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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푸 작성일20-11-16 17:59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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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세입자가 집 빼줄테니 전세 구할 중도금을 달래요"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전세계약시에도 '중도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세가가 매매가 이상으로 오르거나 매매가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오른데다 매물까지 귀해지는 현상이 겹치면서다.

직장인 A씨는 서울 광진구에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만 직장 때문에 서울 마포구에 전세로 살고 있다. A씨는 본인의 마포구 전셋집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탓에 어쩔수 없이 본인도 광진구 자택으로 이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임차인 B씨에게 '계약이 만료되면 실거주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B씨는 전세계약 만료일이 3월이라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최근 전세대란이 심해져 가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마음이 급해졌다. B씨는 새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다가 3월에 이사할 집은 커녕 전세매물 자체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격대와 입지를 고려해 어렵게 매물을 찾았지만 당장 12월에 입주를 해야하는 집이었다. 이에 현재 전셋집 임대인 A씨에게 계약만료일보다 3개월 앞당겨 12월에 이사를 해도 되겠냐고 문의했다.

A씨는 본인도 전세자금이 묶여있어 힘든 상황이었지만 현재 매물을 구하기 어려운 전세시장 상황을 고려해 본인이 적금을 깨서라도 12월에 전세자금을 빼주겠다고 B씨에게 알렸다. 대신 A씨가 장기수선충당금 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B씨는 3개월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는 데 대한 금융비용 100만원을 A씨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파워볼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씨는 며칠 뒤 12월 입주예정인 집의 임대인 C씨로부터 '전세중도금' 1억원을 요구받았다. B씨는 "전세에서 '중도금'을 치는 경우가 어디있냐"며 항의했지만 "싫으면 다른집을 구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파기할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전세시장 상황이 원하는 위치에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하루가 다르게 전세금도 오르고 있어 B씨는 C씨의 중도금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B씨는 현재 살고있는 집의 임대인 A씨에게 혹시 중도금 명목으로 전세금 일부를 미리 상환해줄 수 있는지를 요구했다. B씨는 "집은 구해야 하는데 매물은 없고 집주인은 중도금까지 요구하고 있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하소연했다.

전세품귀현상으로 인해 빚어진 촌극이다. 전세계약에서 중도금을 요구하거나 지불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만 있으면 잔금은 얼마든지 나눠서 치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례는 사실상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를 임차인이 따를 수밖에 없게된 상황이다.

서울 광진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에서 중도금을 요구하는 게 아직 흔한 경우는 아니다"라면서도 "전세가 귀하다보니 임대인들이 과거 거래관행과 다른 요구를 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이른바 '임대차3법'을 통과시켰지만 오히려 전세품귀현상이 가중되면서 임대인의 시장에서 지위만 높여놓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민우 기자 minuk@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주임검사 교체한 뒤 기소”했다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주장 반박



독직폭행 혐의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기소한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검사들 모두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가 교체됐다’며 기소 경위에 의혹을 제기한 지 하루 만이다.

명 부장은 16일 검찰 내부게시판에 “독직폭행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있어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다. 명 부장은 “서울고검 검사들이 분담해 수사를 진행했고 여러 쟁점을 논의한 결과, 특가법 위반(독직폭행)으로 기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검사들이 복수의 기소방안에 대해 토의했는데 객관적 행위에 대한 사실 판단에는 별 이견이 없었고, 주관적 착오에 대한 법률 판단과 관련해 복수의 의견이 검토됐다”고 적었다.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에 의견이 모아졌다는 얘기다.

명 부장은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고 검사들 모두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며 “이런 사정을 감안해 감찰부장 앞으로 사건을 재배당했고, 원래 주임검사 또한 재배당 과정에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이견이나 충돌은 없었다”며 정 차장검사 기소를 놓고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의 이견이 없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을 기소한 주임검사로서 동료 검사를 기소하는 게 마음 아프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기소는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글은 “수사완료 뒤 기소 전 사건 재배당이 이뤄져 주임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했다”는 한동수 감찰부장 주장에 대한 반박·해명을 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독직폭행 혐의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등의 이유로 한 부장에게 정 차장검사 사건의 기소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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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0% 바이오매스 발전소 완공…탄소배출권도 확보



[아이뉴스24 문병언 기자] 신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기업 SGC에너지가 내년 연결 기준 2조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16일 SGC에너지는 합병 이후 첫 온기를 맞는 내년에 에너지부문의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SGC에너지는 지난 2일 군장에너지,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의 투자사업부문의 합병 및 분할합병이 완료돼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통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고 밝힌바 있다.

SGC에너지는 내년부터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비율이 올해보다 2%포인트(기존 7%에서 9%) 높아짐에 따라 REC(재생에너지증명)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이 전망된다.

SGC에너지는 현물시장에서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계약시장을 통해 REC를 판매하고 있으며 장기공급계약의 비중도 늘려가고 있다.

또 지난 4월 10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던 국제유가가 6월 이후 40달러 수준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SMP(전력도매가격) 상승도 예상된다. 반면에 원재료인 유연탄과 우드팰릿 가격은 하락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원가부담은 낮아지고 있다.

박준영 SGC에너지 사업부문 대표는 “유가, RPS 의무이행비율 등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데다 장기공급계약 비중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REC 판매도 계획대로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상당 규모의 탄소배출권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SGC에너지는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자로 열과 전기, REC, 탄소배출권 등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고 매출과 원가가 일정부분 연동되는 이익구조로 안정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파워사다리

박 대표는 “내년에 100% 우드팰릿을 사용하는 발전소가 완공되면 더 큰 안정성과 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으로 연결기준 매출 2조원은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GC에너지는 자회사 SGC그린파워를 통해 우드팰릿을 100% 사용하는 100㎿급 발전소를 건설중으로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다. 우드팰릿은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탄소 중립’으로 인정한 친환경 연료다.

SGC에너지는 수소전지와 풍력발전 같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 다각화를 통해 기존의 유연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성장한다는 전략이다.

문병언기자 moonnur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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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론, 176단 낸드플래시 양산 발표
양향자 "기술 격차 3년이었던 기업이 턱 밑까지 쫓아와"
"위기감 가져야…산업기술 부총리로 3부총리 체제 운영 필요"

사진=뉴스1

고졸 출신으로 삼성전자 임원까지 지낸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미국 마이크론이 세계 최초로 176단 낸드플래시 반도체 양산에 나선 것과 관련, 한국 정부와 반도체 업계가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영원한 승자는 없다. 지금은 국내 반도체 업계가 세계 최고지만 내일이면 후발주자들에 자리를 내줘야 할지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 (삼성전자와의) 기술 격차가 3년이었던 마이크론이 단숨에 반년이라는 턱밑까지 쫓아온 원동력은 바로 연구개발(R&D)에 있다"며 "마이크론이 일본 반도체 기업 '엘피다'를 인수하면서 우수한 R&D 인력을 대거 흡수해 기술력이 대폭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의 지원을 꼽는 전문가도 있다. 최근 AI 인더스트리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반도체 시장도 급격히 커지고 있다"며 "시장 덩치에 걸맞게 미국 정부에서 자국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앞서 마이크론은 지난 9일(현지시간) '5세대 3D 낸드'라 명명한 176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업계 최초로 양산해 고객사에 출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낸드플래시 업체들은 데이터 저장공간인 '셀'을 수직으로 높게 쌓아 저장 용량이 큰 제품을 만드는 '적층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론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현 128단)을 제치고 최초로 176단 낸드 납품에 성공한 것이다.

적층은 용량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수율(전체 생산품에서 양품의 비율)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 분야 기술력의 척도로 꼽힌다. 단수가 높을수록 같은 면적에 고용량을 구현할 수 있어서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세계는 점점 기술패권의 시대로 가고 있다. 기술패권 시대는 승자만이 시장을 독식하게 된다"며 "반도체는 우리가 최고니까 안심해도 되는 시대가 결코 아니다. 기술패권 다툼에서 패자가 되면 '엘피다'처럼 우리 기업, 우리 기술 모두 외국 것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술력은 다른 방도가 없다. 결국 사람의 문제다. R&D 인재육성에 과감히 집중 투자해야 우리가 가진 몇 안 되는 기술패권이라도 지킬 수 있다"며 "한국판 뉴딜사업에도 우리의 기술패권을 지키려는 치열한 각오와 비장함이 담겨있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양향자 최고위원은 전날 한국판 뉴딜과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산업기술 부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을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와 함께 산업기술부총리의 3부총리 체제로 운영하며, 적극적인 미래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금처럼 산업, 기술, 교육, 시장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며 "(저는) 산업기술 부총리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기술 부총리가 탄생한다면 기술패권 다툼에서 우리나라가 승기를 잡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을 효율적으로 이끌고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 부총리 도입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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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경매서 26만원에 시작

벨기에 경매장에서 사상 최고가인 21억원에 낙찰된 경주용 비둘기 '뉴킴'/AP 연합뉴스

벨기에 경주용 비둘기가 경매에서 21억원에 낙찰돼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둘기'가 됐다.

15일(현지 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뉴킴(New Kim)이란 이름의 두살짜리 경주용 비둘기가 이날 열린 벨기에 피파(PIPA) 경매에서 160만 유로(약 21억원)에 팔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3월 125만 2000유로(약 16억원)에 팔린 또다른 벨기에 경주용 비둘기 아르만도의 경매가를 훌쩍 뛰어넘는 가격이다. 니콜라스 히셀브레흐트 피파 CEO는 “뉴킴이 암컷이기 때문에 이 기록적 가격을 믿을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수컷은 더 많은 자손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암컷보다 값이 비싸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2일 ‘뉴 킴’의 첫 경매가는 200유로(약 26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치열한 입찰 경쟁으로 90분만에 131만 유로(약 17억)로 상승했다. 두 명의 부유한 중국인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뉴킴은 2018년 벨기에 최연소 경주용 비둘기에 이름을 올린 뒤 은퇴했기 때문에 향후 수년간 우수한 유전자를 지닌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점이 강점이다. 경주용 비둘기들은 보통 10살까지 번식이 가능하다. 뉴 킴을 산 중국인은 자국에서 뉴 킴을 번식용으로 키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선 최근 비둘기 경주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경주용 비둘기 수입이 부유층들 사이 각광받으며 벨기에 비둘기들이 값비싼 가격으로 중국에 팔린다. 올해 뉴킴뿐 아니라 작년에 팔린 아르만도도 중국인에게 팔렸다.

벨기에 역시 비둘기 애호가들의 성지로 알려져 있다. 히셀브레흐트는 “작은 나라인 벨기에에는 비둘기 사육사만 2만명이 있다”며 “벨기에만큼 비둘기를 사랑하는 나라도 없다”고 했다.엔트리파워볼

[강다은 기자 kka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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