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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푸 작성일20-10-12 13:14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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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종교연합회, 사형제 폐지 입법 촉구… 관련 법안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이홍정 NCCK 총무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사형폐지 입법 촉구 선언 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사형폐지운동범종교연합회 제공

세계 사형폐지의 날(10일)을 맞아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사형폐지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발표됐다.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란 신앙에 따라 사법적 오판을 되돌릴 수 없는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폐지에 힘을 쏟자는 의견이 제시됐다.파워볼게임

한국사형폐지운동범종교연합회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사형제도 폐지 입법 촉구 선언’을 발표했다.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대표회장 문장식 목사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권을 누구에게도 위탁하지 않으셨다”면서 “사형 집행은 또 하나의 살인이며, 신권에 도전하는 관제 살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 목사는 “지금까지 수많은 오판으로 인한 사형 집행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면서 “사형제도 폐지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이 인권 선진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도 인사말을 통해 “사형폐지 운동은 영적·사회적 생명운동”이라며 “분단 체제에서 사형제도가 정권유지 방편으로 악용되면서 무수한 생명이 국가 폭력의 희생양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3대 종교의 사형폐지 운동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래 지금까지 23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60여명의 사형 집행이 보류돼 있다.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는 한국을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 중이다.

하지만 흉악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형을 집행하자는 여론이 들끓는다. 지난 6월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일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살인 존속살해 강간치사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선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형을 우선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지난해 10월 10일 역대 여덟 번째로 발의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지난해 2월엔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1호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가 현재 심리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제사회에선 사형제 폐지국이 다수다. 2010년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은 96개 국가였는데, 올해는 107개 국가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와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한국의 사형제 공식 폐지를 촉구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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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한 가구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정부는 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가구에 지난해까지 30%, 올해는 50%의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전기료가 절감된다며 독려한다. 그런데 정부가 보조금까지 주며 태양광 설치를 독려하지만 정작 주택 태양광 설치가 확 줄어드는 것으로 12일 나타났다.동행복권파워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용 태양광 설치 가구는 지난 2018년 9만3991가구에서 2019년 3만5848가구로 62% 급감했다. 주택용 태양광 설치를 하려다가 포기한 가구 수도 늘어나고 있다.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려 했다가 포기한 가구는 2017년 198가구에서 2018년 1101가구, 지난해 1150가구였다. 2년 새 5.8배 늘었다.

최근 3년간 태양광 장비가 설치된 가구는 16만8798가구이다. 정부 보조금만 1187억원 지원됐다. 그러나 최근 주택용 태양광 시설 관련 소비자 불만도 늘면서 시장서 외면받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의원은 말했다.

또 최근 5년간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소비자 피해 252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올 7월 사이 태양광 피해 소비자 상담(2525건)은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계약불이행, 청약철회, 무능력자계약 등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1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AS불만, 제품·시설 안전 등 품질과 관련된 내용이 756건으로 뒤를 이었다. 태양광 설비를 놓았다는 네티즌들 중에는 “태풍이 올 때 혹시 장비가 바람에 날라가 다른 집에 손해를 끼쳐도 태양광 업체에선 보상해주지 않는다” “전기료 절감 효과도 거의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주환 의원은 “현장에서도 거부하는 주택용 태양광 설치를 독려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시민에겐 도움이 안되고 정부 보조금으로 부실 태양광 업체들만 배불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mynameise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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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신임 대표, 민주당 재보궐 공천 반대
"후보 내면 다른 진보정당과 강력한 선거연합"
민주당은 정의당에 '차별화'보다 '협력' 당부

김종철 정의당 신임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철 정의당 신임 대표가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서울과 부산의 재보궐 선거는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선거고, 민주당은 자신들의 당헌당규에 따라 후보를 내면 안 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의당을 포함한 다른 진보 정당과 시민사회에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만약 후보를 낸다면 정의당은 다른 진보 정당과 시민사회를 묶어세우면서 강력한 선거 연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진보 진영이 패배하는 것 아니냐는 현실론도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면 민주당의 존재 근거는 민주당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가치 있고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정당이 아니라, 우리는 잘못을 했지만 국민의힘보다는 낫지 않냐는 게 된다"며 "즉 국민의힘을 알리바이로 삼는 정당이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대표는 "정의당에 필요한 것은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라며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와 정책 선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의당의 이야기는 부각되지 않고, 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형성된 쟁점들, 예를 들면 작년 조국 전 장관 정국이나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해 저희가 발언한 게 크게 부각됐다"며 "마치 양당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우리가 계속 평론하는 것처럼 비추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계속 우리의 이야기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식돼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더 차별화하고 우리만의 색깔을 드러낼 때 정의당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정의당을 향해 '차별화'보다는 '협력'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철 정의당 신임 대표를 향해 "정의당의 차별화된 목소리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점이다. 정의당의 목소리가 성과로 이어지도록 민주당과 정의당이 협력해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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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인터콥 열방센터…"20∼30명씩 짝 이뤄 자고, 주로 도시락으로 식사"
"빌 게이츠 등이 코로나19 퍼뜨린다고 음모론 펼쳤다"…방역당국 참석자 파악 중



상주 인터콥선교회 행사장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상주 한 기독교 연수원에 신도 등 3천여명이 모여 1박 2일간 행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방역당국이 상황 파악에 나섰다.

12일 상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기독교 선교단체인 인터콥은 지난 9∼10일 화서면 인터콥 열방센터(연수원)에서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박 2일간 선교행사를 열었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참석해 5개 외국어 동시통역으로 행사를 했다.

참석자들은 첫날 오후 대강당과 소강당 등에서 밤 11시까지 선교사 강의를 들었다. 다음날에도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같은 방식으로 선교사 강의가 이어졌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강의 중에 노래하고 뛰고 울부짖는 일도 있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이들은 주로 대강당에 모였고, 자리가 모자라자 소강당에서 화상으로 강의를 들었다고 한다.


인터콥선교회 행사 참석자들의 가방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 참석자는 "선교사가 세계 종말론에 관해 설명하고, 빌 게이츠 등 세계 갑부 8명이 코로나19를 퍼뜨려 불필요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음모론을 펼쳤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연수원 내 숙소에서 20∼30명씩 짝을 이뤄 잠을 자고, 주로 도시락으로 식사했다고 한다.

주최 측은 참석자에게 휴대전화를 모두 끄도록 지시하고, 사진을 찍을 경우 현장에서 모두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회비로 24만원씩을 받았고, 11월과 12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행사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9∼10일에는 거리 두기 2단계로 5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됐는데 인터콥이 몰래 행사를 연 것으로 보고 참석자들을 파악하고 있다.

이 단체는 1983년 8월 개척선교에 헌신한 소수 대학생에 의해 설립됐다고 홈페이지에 밝히고 있다.


상주서 열린 인터콥선교회 행사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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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에너지로 가득한 유물" 언급

이탈리아 폼페이./사진=게티이미지
이탈리아 폼페이 고대 로마 유적지에서 유물 조각을 훔쳤던 캐나다인이 이를 자진 반납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한 30대 캐나다인 관광객이 15년 전 훔친 유물을 편지와 함께 폼페이의 여행사에 보내왔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관광객이 훔쳐간 유물은 모자이크 타일 2개, 로마 시대의 양 손잡이가 달리고 목이 좁은 항아리를 일컫는 암포라의 조각들, 도자기 파편 하나 등이었다.

그는 편지에서 "누구도 품을 수 없는 역사의 조각을 갖고 싶었다"면서 2005년 폼페이를 방문했을 때 유물 들을 훔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유물을 훔친 뒤 유방암을 두 차례 앓고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는 등 불운에 시달렸다"며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유물들을 회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관광객이 보낸 소포에는 다른 캐나다인 부부의 편지와 이들이 훔쳤던 돌도 동봉돼 있었다. 이 부부는 편지에서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희생된 사람들이 겪었을 고통과 죽음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끔찍한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인근의 고대 도시 폼페이는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수천 명의 시민과 함께 화산재 아래에 묻혔다.

폼페이는 16세기에 발굴된 후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으며 유물을 훔쳐 가는 여행객들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일부 여행객들은 훔친 유물들을 스스로 반납해왔고, 이 유물들을 따로 전시하는 박물관이 세워지기도 했다.파워볼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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