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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푸 작성일20-10-10 09:32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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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22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에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유료접종을 맞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 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만 13~18살(중고생)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하려던 백신에서 유통 과정상 문제가 발견돼 백신접종 중단을 긴급 공지했다. 이번 사태로 올해 겨울 독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막겠다는 방역당국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0.09.22. jtk@newsis.com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의 ‘상온 노출’ 사건으로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백신을 둘러싼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파워볼사이트

무료접종 대상자 9만여명이 ‘그냥 돈 내고 맞겠다’며 유료백신을 접종해 1인당 3~4만원의 비용을 내는가 하면 의사 1명당 하루 최대 100명만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선착순에 따른 ‘줄서기’ 현상도 나타난다.

정부는 오는 13일 백신 접종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안전성에 문제없다’며 이해를 구하고 있으나 불신이 해소되지 않아 국민들이 접종을 꺼릴 것이란 관측이다.

백신 불신에 유료접종 나선 국민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료백신 접종 대상자 중 유료백신을 맞은 사례는 지난 4일 기준 만 12세 이하 어린이 9만823건, 임신부 514건으로 집계됐다.

동절기 코로나19(COVID-19) 재유행 전에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접종시기를 미루면 백신이 품절될 것을 우려해 돈을 내고서라도 유료접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만큼 백신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9만여명 중 6만5560명은 지난달 22~24일 사이 유료백신을 접종했다. 질병관리청이 상온 노출 사실을 확인해 무료백신 접종 중단을 긴급공지한 21일 밤의 다음 날부터 집중적으로 접종이 이뤄진 셈이다.

현재 독감 유료백신의 시중가는 4만원대 안팎에서 조금씩 오르는 추세다. 9만여명이 백신 접종에 4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하면, 정부가 초래한 백신 불신으로 인해 36억원에 달하는 돈이 국민들의 지갑 속에서 빠져나갔다는 얘기다.

윤두현 의원은 유료 백신을 맞은 무료접종 대상자들에게 정부가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조달업체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정부가 보상하고 피해 금액을 업체로부터 회수하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3일 무료백신 접종 재개되지만 ‘백신불신’ 여전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8일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질병관리청에 마련된 비대면 원격 화상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0.10.08 inphoto@newsis.com
질병관리청은 상온 노출 신고가 접수된 독감 백신 539만 도즈(1회 접종분) 중 품질문제가 우려되는 48만 도즈는 수거 조치하고, 나머지 491만 도즈는 오는 13일 시작하는 무료접종에 다시 사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접종에 사용되는 491만 도즈에는 적정온도 2~8도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된 물량 258만2590도즈도 포함돼 있다. 질병청은 노출시간이 짧아 안전성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이 물량을 누가 맞으려고 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무료백신 접종이 재개되더라도 유료백신 접종 현상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올해 코로나19와의 트윈데믹을 우려해 접종자가 크게 늘면 유료 물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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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아름다운 한글의 574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전 세계 76개국 213개소 세종학당의 학습자들이 574돌 한글날을 기념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한글 단어를 예쁘게 꾸며 선보이고 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세종학당 학습자들은 온라인 세종학당(www.iksi.or.kr)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며 한국어 학습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학당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어 확산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전 세계 세종학당을 27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세종학당재단 제공)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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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제일 아쉬웠던 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가치를 내세웠던 민주당 정권의 전통을 깨고 그냥 ‘문재인 정부’라고 명명한 것이다. 앞의 보수 정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문재인’ 브랜드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은 좀 실망스러웠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천년의상상) 책 제목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책을 읽고 뒤늦게 알았다. 강양구, 진중권, 모두 민주당 정권의 성공을 애타게 바랐던 사람들인데, 조국 사건을 계기로 정권에 실망한 사람들이다. 그만큼 큰 사건이다. 그렇다고 해서 총선의 결과가 바뀌지는 않았다. 조국 욕을 하던 사람이나, 조국 수호를 외친 사람이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상처만 남게 되었다.

책은 조국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고, 서민⋅김경률⋅권경애가 참여했다. 사건 자체가 새로울 것은 없다. 그렇지만 친여권 인사들의 자기 검열 혹은 ‘입 다물기’가 현재형으로 진행 중이라서, 집단이 빠지게 되는 판단 오류에 대한 심리학 실험 등은 매우 흥미로웠다. 내부 논쟁은 실종되고, 우리 편과 적만 남게 되는 상황은 좀 위험하다. 그렇지만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는 중 아닌가?


우석훈 경제학자

책 앞부분을 읽고 처음 떠오른 문장은 “달도 차면 기운다”는 말이다. 부동산 등 경제정책의 경우는 특히 그렇다. 얼마 후 결혼할 자녀의 집값 마련 때문에 걱정하는 친척이 남긴 말이 생각났다. “우리 돈으로는 반지하밖에 없어!” 만약 보수 쪽에서 집값 반으로 내리겠다는 공약을 내걸면? 설마!

책 말미에 서민이 질문을 했다. “녹색당과 같은 정당이 진보 세력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진중권은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글쎄요”라고 대답했다. 이 문장들을 보고 나는 독서를 잠시 멈추고 녹색당 당원 가입을 했다. 박근혜 시절,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많은 시민단체와 진보 계열 사람들이 민주당에 힘을 보탰다. 지금은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릇에는 물이 넘쳐나는 것 같다. 책을 덮었다. 달이 차면 기울고, 물이 고이면 썩는다. 개혁으로 가지 않는 힘은 헤게모니 싸움으로 간다. 세상의 이치다. 나는 사과나무 어린 새싹에 물이나 주련다. 힘이 썩지 않는 유일한 길은 정책 논의로 가는 길이 아니겠나 싶다.

[우석훈 성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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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 환자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심장 질환을 앓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형섭 계명대 의과대학 심장내과 교수팀은 대한의학회지(JKMS) 최근호를 통해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38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앞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연구팀은 심근장애, 심부전, 심박수 이상 중 한 가지라도 나타낼 경우 ‘심장손상’이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38명 중 22명(57.9%)은 한 가지 이상의 항목에서 비정상 수치를 보였다. 고령층에서, 남성에서, 그리고 고혈압 이력이 있을수록 심장 손상 가능성이 높았다.

심장 손상을 겪은 환자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심장 손상 환자의 경우 22명 중 27.3%인 6명이 사망했지만, 심장건강을 유지한 환자 16명 중에서는 6.3%인 1명만 사망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심장 손상에는 여러 가지 기전이 있다. 연구팀은 우선 체내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2(ACE2)’ 단백질 매개 직접 손상을 제시했다. 코로나19 감염은 바이러스 수용체로 알려진 ACE2에 바이러스 돌기가 결합하면서 이뤄지는데, 심장에서 과발현된 ACE2가 주변 기관을 망가뜨린다는 것이다.

다음으론 저산소증에 의한 심근 장애다. 산화(酸化)성 스트레스, 세포내 산과다증, 저산소증에 의한 미토콘드리아 손상 등은 심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혈관 경련성 수축, 사이토카인 폭풍이 유발한 심근 손상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정민하 기자 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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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복교(台美復交)



[더데일리시그널 캡처]
최근 대만과 중국 언론에서 화제가 된 단어다. 말 그대로다. 미국과 대만의 국교를 회복하자는 뜻이다.


지난 6일 대만 입법원 본회의장 모습.[EPA=연합뉴스]
지난 6일 사건 때문이다. 대만의 국회인 입법원은 이날 결의안 둘을 입법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나는 ‘대미복교’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의 재수교를 외교 목표로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게 골자다. 또 다른 결의안은 중국의 명백한 위협이 있을 경우 미국에 지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우장안(歐江安)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여야 입법위원들의 미국과의 수교 추진 결의안 채택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둬웨이 캡처]
당연히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정부는 결의안을 환영했다. 오우장안(歐江安)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여야 입법위원들의 미국과 대만의 외교 및 안보 관계에 대한 지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중국(중국 공산당)이 들으면 펄쩍 뛸 일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의 훼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엔 ‘신줏단지’와 같다. 합법적 중국 정부는 오직 자신들이지 대만이 아니라는 선언이다.


1972년 중국을 방문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중앙포토]
서방 국가 중 이를 가장 먼저 따른 게 미국이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1972년 상하이 공동성명에서 처음 인정하고, 79년 대만과 단교했다. 그리고 중국과 수교했다.

중국은 대만에 공식적으로 경고했다. 주펑롄(朱鳳蓮) 중국 국무원 대만 판공실 대변인은 6일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 한 일부분”이라며 “이를 해치는 분열 행위와 외부 간섭을 결단코 반대하고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요한 건 결의안을 발의한 주체다.

2015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 당시 대만 총통이 싱가포르에서 만난 모습. 마잉주 총통은 국민당 소속 정치인이다.[AP=연합뉴스]
대만 제1야당 국민당이다. 국민당은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최근 대만과 미국과의 관계가 진전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 등 78년 단교 이후 최고위급 미국 관료가 대만을 방문한 걸 근거로 들었다. 이제 대만이 미국과의 국교 회복을 대미 외교 목표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당이 어떤 당인가. 92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바탕으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발전을 추구해나간다는 ‘92합의’를 맺을 때 대만 집권당이다. 이후 줄곧 ‘친중’ 행보를 보였다. 독립 성향이 강한 민진당과 달리 안정적인 양안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을 강조했다. 그런 국민당이 중국이 펄쩍 뛸 ‘미국과의 국교 회복’을 천명한 거다.


[사진 셔터스톡]
국민당도 어쩔 수 없었다. 지난해 홍콩 시위 사태 이후 대만에서 ‘친중’ 목소리는 발붙이기 어렵다. 올해 1월 총통과 입법원 선거에서 민진당에 참패한 국민당으로선 기존 친중 노선으론 돌아선 민심을 달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이미 국민당은 지난 6월 당내 개혁 방안의 하나로 중국이 제시한 통일 방안인 ‘일국양제’(一國兩制)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며 ‘독립’ 노선을 표방했다. 지난 3월 국민당 주석이 된 장치천(江啓臣)의 뜻이었다. 장 주석은 “일국양제는 베이징 당국의 목표일 뿐이며, 국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한다. 중국도 이런 구도를 안다. 진찬룽(金燦榮)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미국의소리 방송에 “대만의 기본 판세에 변화가 생겨 국민당과 민진당 분할 구도가 민진당 편향 구도로 바뀌었다”고 평가한다.

그래도 수교는 혼자 하나. 미국이 동의해야지.

[사진 위키피디아]
대만이야 79년 단교 이후 언제나 대미복교를 원했다. 미국이 중국을 의식해 외면했을 뿐이다.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왼쪽)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가운데), 장중머우 TSMC 전 회장. [사진 대만총통실 트위터]
그런데 요즘, 기류가 다르다. 2018년 미·중무역 전쟁이 본격화된 이후부터다. 미국으로선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대만이 중요해졌다. 미국은 이미 대만을 중국을 포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대만의 대중 압박 효과도 실제 경험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는 큰 역할을 했다.


지난 5월 대만 공군 기지에서 이륙 중인 F-16V 전투기. [로이터=연합뉴스]
그러기에 미국은 F-16V와 같은 고급 군사 무기를 대만에 팔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부 차관을 대만에 보내는 등 과거에 상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 대만이 가진 ‘재수교’의 희망을 키우는 행동이다.

그럼에도 ‘대미복교’ 대만엔 목숨 건 도박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군망 캡처]
중국에 대만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익’이다. 대만과 미국의 수교가 중국엔 사실상 선전포고인 이유다.

이미 중국은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차관이 대만을 방문한 지난달 17일 이후 지속해서 자국 전투기와 폭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수시로 진입시키며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후시진(胡錫進) 환구시보 편집인은 “미국이 (대만과) 국가 간에만 가능한 실질적 관계를 맺으면, 중국군이 반드시 군사적으로 대만을 해방시킬 거라 믿는다”고 경고한다.


중국 공군 Su-30 전투기와 H-6K 폭격기가 대만 방공식별 구역을 순항하고있다. [중국군망 캡처]
미국에서도 중국의 군사행동을 예감할 정도다. 미국 해군 차관을 지낸 세스크롭시 허드슨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 의회 전문지 더힐에 "미국은 11월 (대선에서) 권력 이양 위기에 휩싸여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엔 11월 3일보다 더 좋은 (대만) 공격 순간이 없다"고 경고했다.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CIA) 부국장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는 1월 20일을 전후해 중국의 대만 공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로이터=연합뉴스]
결국 대만의 대미복교 도박. 성공 여부는 미국이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얼마나 크게 보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지난해와 올해 홍콩 시위 사태에서 말로만 비판했을 뿐 중국에 아무 힘을 못 쓴 미국이다. 과연 대만은 어떨까. 홍콩과는 다르게 전쟁 위험을 무릅쓰고 수교할까. 결정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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