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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푸 작성일20-09-18 11:58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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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살기 좋은 나라 '17위'...2014년 이후 최고 순위
청년들 "취업난·주거난, 힘들다…미래 안보여" 한숨
전문가 "현재 20대 코로나로 제일 타격...정부와 사회 도움 필요"

올해 한국이 전 세계 163개국 중에 ‘살기 좋은 나라’ 17위에 올랐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한국이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17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청년 고통은 날로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산업 전반이 충격을 받으면서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중단해 기회조차 갖지 못한 청년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계속되는 취업난,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청년층이 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 딜로이트그룹이 지난 15일 미국 사회발전조사기구의 '2020 사회발전지수(SPI·Social Progress Index)' 조사 결과를 인용해 발표한 것에 따르면, 한국이 89.06점(100점 만점)으로 163개국 가운데 '살기 좋은 나라' 17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3위에 올랐던 것에 이어 6계단 상승한 수치다.

SPI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등 경제적 요소를 제외한 12개 세부항목으로 평가한다. 한국은 기본적 인간의 욕구 부문에서 △영양 및 의료 지원 19위 △물과 위생 22위 △주거환경 32위 △개인안전 5위로 평가받았다.동행복권파워볼

웰빙 부문에서는 △기초지식에 대한 접근성 26위 △정보통신 접근성 1위 △건강과 복지 5위 △환경의 질 80위를 기록했으며, 기회 부문에서의 성적은 △개인의 권리 25위 △개인의 자유와 선택 30위 △포용성 39위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3위다. 정보통신 접근성과 건강·복지, 고등교육 등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 셈이다.

청와대는 "유의미하다"라고 평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6일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당 조사에 대해 "살기 좋은 나라 17위의 성적표"라며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국민들께서 많이 힘드시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셈"이라고 평가했다.


취업난과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고통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이 같은 결과와는 다르게 청년들의 한숨은 날로 깊어져 가고 있다. 고용불안 심화로 인한 취업난, 집값 상승으로 인한 내 집 마련 꿈 포기 등이 주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청년층은 아예 일자리를 가진 적이 없어 실직 위기에 놓이거나 실직할 경우 받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실업급여 등 각종 혜택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로 인해 청년층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코로나19 여파와 맞물려 취업난은 심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7월 발표한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미취업자는 166만 명으로 전년 동월(154만1000명) 대비 7.7% 증가했다.

기업들의 채용이 미뤄지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6일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대기업의 74.2%는 올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취업난과 더불어 주거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서울(0.01%)은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초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 지역에서는 서초·송파구가 보합을 유지하고 있고, 강남구와 강동구는 각각 0.01%의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이번 주에도 0.09%의 상승폭을 보이며 64주째 상승 중이다.

참여연대는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들을 언급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지난 6월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는 올해 신년사에서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나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3년간 50% 이상 폭등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일자리 소득 감소로 서민과 청년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가운데, 더욱 마련하기 어려워진 전·월세 보증금은 청년들의 결혼까지 막는 장벽이 됐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상황이 이렇자 청년들은 구직난, 주거난 등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사는 게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취업준비생 박모(27) 씨는 "이제 내 나이도 20대 중반을 넘어섰는데 미래가 안 보인다. 사람들은 우리나라 정도면 살기 좋은 나라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데 취직도 안 되는 지금 좋은 생각이 들 리가 있나"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작은 회사 들어가기도 힘들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이 살고 있지만, 이것도 언제 잘릴지 몰라 밤에 잠도 안 온다"며 "알바 월급으로 월세 감당하랴, 각종 공과금 내랴. 의욕도 사라진 지 오래다. 쳇바퀴 굴러가는 삶에 지쳐버렸다"라고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인척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청년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는 현재 2030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는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복지제도 다양화 등 정부와 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김현수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센터장인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청년들을 위한 복지제도는 없다'는 주제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취업난 등은 청년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이 실업을 경험하고 있는 게 현재 20대이다"며 "지금 비정규직이나 불안정 일자리 중심으로 청년 세대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때 사회마저 본인을 제외한다고 느끼면 자기가 이 사회에 소속되지 못한 사람인가라는 고립감으로 이어져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된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극단적 선택 시도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거 위기', '금융 위기', '심리적인 위기' 등 여러 위기 중에서 주거 위기의 영향이 컸다"며 "월세도 내지 못할 처지에 '아파트값이 어떻다', '20대 중에서 돈 있는 친구들은 부모 덕분에 집을 한 채 어떻게 하고 있다' 등 얘기를 들을 때 출발선이 다르다는 상대적 박탈감과 절망감이 20대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때 차이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이런 경험 속에서 청년들이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라며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여러 사회적인 상황을 사회가 줄여야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20대 때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사회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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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치자금으로 딸 가게 집중적으로 갔냐 물은 것"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대 국회의원 당시 정치후원금 수백만원을 장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용한 것과 관련해 “딸 가게에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답변한 것에 대해 “가는 귀가 먹었나. 동문서답도 정도껏 하라”고 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연합뉴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금한 정치자금으로 왜 하필 딸 가게에 집중적으로 갔냐고 묻는데, 공짜로 먹을 수 없다고 답하면 가는 귀가 먹었습니까? 동문서답도 정도껏 해야지요”라고 했다.파워볼

김 교수는 “딸 가게 가서 공짜로 먹으면 안 된다. 돈 내고 식사했다고 탓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치자금은 세금과 같은 것이어서 투명하게 사용돼야 하고, 그래서 정치자금법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페이스북


이어 “정치자금으로 기자간담회 명칭 하에 딸 가게 매상 올려준 것이 부적절하고 부도덕하다는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내부자 거래 아니냐”고 했다. 그는 “쿨(cool)하게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데, 끝까지 동문서답으로 발끈하는 추 장관님의 성격. 아들 휴가 의혹에도 끄떡 없을 만하다 참 대단하다”라고 비꼬았다.

"장녀 운영 식당서 250여만원 사용… 정치자금법 위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입수한 ‘추미애 의원 정치자금 지출내역’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14년 11월 28일부터 이듬해 8월 18일까지 첫째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총 21차례에 걸쳐 252만 94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에 적게는 3만~4만원에서 많게는 25만 6000원을 썼다. 추 장관 측이 밝힌 지출 명목은 ‘기자간담회’ ‘정책간담회’가 대부분이었다. 주말인 일요일에도 5차례나 기자간담회를 열어 50만원을 넘게 쓴 것으로 돼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가계의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딸 가게에서 후원금을 쓰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아니, 그걸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거죠”라고 답했다. 그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진짜 기자 또는 누군가와 식사한 게 맞느냐’고 묻자, “회계는 의원이 직접 상관하지 않는다”고 했다.

추 장관 딸은 2014년 10월 서울 경리단길에 미국 가정식을 전문으로 하는 양식당을 열었다. 이 식당은 케이블 방송의 맛집 탐방 프로그램에도 소개됐지만,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추 장관은 “제 딸아이가 청년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은 돈을 긁어서 창업을 했으나, 높은 권리금과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아이 혼자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다가 결국 문을 닫았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cccv@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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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 권혜민 기자] [[the300]박홍근 민주당 의원, 9월 중재안 담아 법안 재발의…'분류·운송종사자 구분'이 핵심]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8일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택배 물품을 분류하고 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전국 택배노동자 5만 여명 중 약 4000명의 택배 기사가 분류작업 거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돼 비대면 거래가 늘었고 추석도 다가오면서 물류량이 폭증돼 인력충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대책위는 택배노동자들이 전체 근무시간 중 절반을 배송될 물건을 분류하는 작업에 동원되고 있음에도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공짜 노동’을 해 왔다고 호소했다. 2020.9.18/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택배 기사들의 '공짜 노동'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택배업계는 추석 성수기 동안 분류작업에 하루 1만여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며 "업무부담이 그만큼 줄겠지만 추석 이후 원상태로 돌아가면 택배노동자들의 과로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000명의 기사들이 오는 21일부터 택배 분류작업 거부에 돌입하겠다"고 파업을 예고했다.

대책위는 택배 기사가 업무 시간의 절반 가까이를 '분류 작업'에 쓰는데도 배달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분류작업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받는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택배노동 환경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정부, 국회, 택배업계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침 박홍근 의원이 분류작업과 운송작업을 구분해 택배노동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발의했다"며 "상임위에서 논의해주고, 당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6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했으나 야당과 관련업계 반대에 부딪혀 폐기됐던 법안이다.

법안은 택배 사업에 등록제를 도입해 택배 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설·장비·영업점 등 일정 기준 이상을 갖춰야만 택배 사업을 할 수 있다. 근로자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택배종사자를 택배운전종사자와 택배분류종사자로 나누어 택배기사들의 공짜노동 논란과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택배기사와 업계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중재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박 의원은 9월 중 중재안이 반영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 측은 "택배 종사자들은 현재 배송업무는 한 건당 700~800원 배송단가를 받고 있지만 배송 전 사전분류작업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없다"며 "이 분류업무가 택배 기사의 기본업무에 포함되느냐를 두고 업계와의 이견이 있는데 이를 중재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진 , 권혜민 기자 realse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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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소녀재판’ 연재 중지시켜주세요”

네이버 웹툰 〈소녀재판〉연재를 중단해달라는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이 웹툰은 지난해 10월 네이버 웹툰 ‘지상최대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다.

그러나 선정적 내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소녀재판〉은 주인공 여자 고등학생이 남자 주인공의 약점을 빌미로 키스 등 성폭력을 가하는 설정으로 시작된다.

이에 한 이용자가 “성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이를 통해 그릇된 성가치관을 가질까 우려”하는 청원 글을 올린 것이다. 최근 기안84 〈복학왕〉과 9년여 간 연재한 〈헬퍼〉도 여성혐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청원자 “여주인공 모습이 n번방 성착취 범죄자들과 닮았다”


〈소녀재판〉연재 중단 요구는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작성자는 “저는 성평등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이어 “학교 남자 주인공의 비밀을 알게 된 여자 주인공이 비밀을 빌미로 성적인 스킨십을 요구하며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라며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에게 키스를 요구하는 여주인공 모습이 얼마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성착취 범죄자들과 매우 닮아 보이는 건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인 열람 제한도 걸려 있지 않다”며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이같은 성범죄적인 내용의 웹툰을 보고 잘못된 성가치관을 가지게 될까 너무 두렵습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녀재판〉 연재 중단 청원글[청원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해당 청원은 당시 2000명이 넘는 동의에 그쳤다.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최근 기안84 〈복학왕〉의 여성혐오 논란 이후 다시금 〈소녀재판〉에 대한 문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만화 커뮤니티 내 일부 이용자를 중심으로 “기안84의 장면이 문제라면 이 장면 또한 엄연히 문제”라는 지적이 공감을 얻고 있다.

네이버 웹툰 “참신한 주제”…“행동이 미화되거나 당연한 것으로 묘사는 아냐”


〈소녀재판〉은 네이버가 2019년 웹툰 ‘지상최대공모전’을 열고 대상을 수여한 작품이다. 네이버 웹툰은 매해 공모전을 열고 재야 웹툰 발굴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 웹툰은 해당 작품을 음침하고 열등감 가득한 주인공이 뜻밖의 사건을 목격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2019년 네이버 웹툰 공모전을 통해 대상을 받은 〈소녀대상〉[네이버 웹툰 제공]


당시 “공감할 수밖에 없는 감정선과 참신한 주제는 물론, 10대들의 사실적인 심리와 높은 몰입감이 돋보였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네이버 웹툰 관계자는 “공모전은 다양한 소재와 장르의 작품 발굴 취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소녀재판〉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는 관계 간의 심리묘사에 집중한 작품이라고 판단했다”며 “시놉시스와 캐릭터 등을 통해 파악한 작품 전체의 방향성을 고려해 주인공의 도발적인 행동이 미화되거나 당연한 것으로 묘사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남성이 피해자면 괜찮다?” 역풍도…전문가 “창작의 자유 지켜져야, 성인지 감수성이 달라진 건 분명”


〈소녀재판〉에 대한 문제제기는 ‘남성이 피해자면 넘어가도 괜찮냐’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네이버 웹툰에 연재 중인 〈여주실격〉도 논란에 올랐다.

해당 작품 내 연예인 지망생 남자 주인공이 여성에게 성상납을 하는 장면 등이 등장한다. 기안84〈복학왕〉 여주인공이 남자 상사와 성관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다는 암시 장면을 올려 뭇매를 맞은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다.


만화 커뮤니티 게시글 캡쳐 화면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와 공감을 나타냈다. 김유창 전 웹툰산업협회장은 “시대가 바뀌었고 성인지감수성 자체가 예전과 달라진 건 분명하다”면서 “다만 규제가 아닌 자율규제를 통해 내부적으로 자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앞으로는 성폭력의 해학성 자체에 집중해 모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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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감염시키고 710명 이상에 바이러스 노출
목이 아파 코로나19 검사 후 결과 나오기 전 술집 가
과태료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피해도 보상해야



야스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채로 방문한 독일 바이에른주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의 술집.[EPA=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미국 20대 여성이 독일 술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퍼트린 혐의로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독일 뮌헨 검찰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채로 술집을 방문했다가 최소 23명을 감염시키고 710명을 바이러스에 노출시킨 미국 국방부의 여성 직원 야스민(26)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야스민은 그리스에서 휴가를 마치고 근무지인 독일로 돌아온 후 인후통 증상이 나타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 3∼4일 검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독일 바이에른주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의 술집 두 곳을 방문했다.

야스민이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인지했다고 판단되면 독일 형법에 따라 시민의 신체적 위험을 초래한 혐의로 최소 6월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주 총리는 이번 집단감염을 두고 "어리석음의 전형적인 사례다. 무모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독일은 또 격리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최대 2천유로(약 27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격리 이탈로 인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거나 경제적 손실을 끼치면 추가적인 처벌과 구상권 청구가 이어질 수도 있다.


독일 바이에른주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에 있는 미국 국방부의 에델바이스 롯지와 리조트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16일 기준으로 야스민으로 인한 코로나19 직간접 확진자는 총 59명이며, 이 중 야스민의 직장인 에델바이스 롯지·리조트 내 감염자 수는 25명이다. 미군과 그 가족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인 에델바이스 롯지·리조트는 이번 감염 확산에 따라 2주간 폐쇄된다.

또 공공장소에서의 5인 이상 모임과 오후 10시 이후 술집과 식당 출입은 금지됐다.

당국은 지난 12∼13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740명 중 16일 기준 3명이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아직 300명가량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렌 미군 대변인은 "바이에른주의 모든 미국인은 이곳의 방역지침에 적용받는다"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이곳을 안전하게 시키려는 미군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파워볼사이트

존 토머시 주(駐)유럽미군 대변인은 이번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에델바이스 시설 직원과 접촉한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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