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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푸 작성일20-10-08 12:14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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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 비자발급 두고 유승준 vs 정부 힘겨루기 원점
정부가 내세운 '재외동포법' 근거…비자 불허 카드 가능할까
법조인 "처분 근거 달라져 이번엔 유승준 대법 승소 확신 못해"
"기본권 침해로 헌재에 소원 넣을 수도…위헌 가능성은 낮아"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가수 겸 배우 유승준. (사진=연합뉴스)
한국행 비자 발급을 두고 가수 겸 배우 유승준과 정부의 지난한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17년간 비자 발급 거부가 비례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라는 취지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미국 LA총영사관은 지난 7월 다시금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승준 측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파워볼분석

결국 2015년부터 장장 4년에 걸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유승준 비자 발급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쟁점으로는 재외동포법이 새롭게 부상했다. 재외동포법은 정말 유승준의 비자 발급·입국을 막을 카드가 될 수 있을까.

CBS노컷뉴스는 연예인 관련 분쟁·사건을 자주 다뤄 온 서초동 A 변호사에게 유승준 비자 발급 관련 쟁점을 물었다. 다음은 핵심 사안에 대해 A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 일단 대법원에서는 17년 넘게 지속된 비자 불허가 '과도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또 유승준의 비자를 막는 것 자체가 이런 판결을 정면 위배하는 건 아닌가

= 지난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결국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본 것이다. 풀이하자면, 비자 발급과 관련된 결정권을 행사할 때는 재량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그 권리 행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 문제는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공익을 근거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공익과 개인 기본권 사이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거주 이전이나 출·입국할 유승준의 개인 기본권이 공익을 훼손한 잘못에 비해 심하게 침해됐다고 본 걸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처분의 근거 법률이 재외동포법으로 달라졌기에 이건 다시 유승준이 소송을 걸 수밖에 없다.

▷ 재외동포법에 유승준과 같은 병역 기피 사유로 비자가 불허되는 조항이 명시돼 있나

=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5조를 보면 △군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해 외국인이 된 남성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예외는 있다.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재외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당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과정만 보면 흐름상으로는 병역 기피임이 확실시되지만 과연 법적으로 그걸 '병역 기피'로 결론낼 수 있는지는 다퉈 볼 여지가 있나

= 당연히 개인의 기본권으로 따지면 국적 선택은 자유다. 단순하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병역 의무가 없어진 거다. 그러나 유승준의 경우 공연을 한다고 나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돌아오지 않으니 당시 병무청, 법무부 등에서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본 것 같다. 일종의 합법적인 병역 기피라고 볼 수 있겠다. "개인의 선택을 병역의무 면탈로 단정했다"는 유승준 측 의견으로 봐서는 정부가 근거로 내세운 재외동포법 조항에 근본적으로 해당하는지를 다툴 수도 있다고 본다.

▷ 병역 기피의 대전제는 변하지 않고, 법적 공방을 계속한다면 어떤 전략으로 유승준의 승소가 가능하다고 보나

=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일단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중 더 진보적인 쪽을 공략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단 대법원은 이전과 똑같이 너무 장기간인 비자 불허 처분 자체가 법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논리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국방의 의무라는 공익과 개인의 기본권 사이 논쟁인 것이다. 그러나 근거법이 달라 과거와 똑같은 결론이 나오리란 보장은 없다.

다음은 아예 재외동포법의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넣는 것이다. 위헌과 합헌을 가려볼 수 있고,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의 지나친 제한으로 위헌 판단을 하면 그건 전혀 새로운 쟁점이 될 거다. 다만, 남북분단 상황을 현실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이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유승준의 기본권을 지켜서 국방의 의무라는 큰 공익의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경향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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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인이 가게 문을 닫으면서 '폐업'이라고 쓴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폐업한 소상공인이 창업하고 6개월여 만에 가게 문을 닫았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한 소상공인이 창업하고 폐업까지 평균 6.4개월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소진공이 지난 4월 폐업 소상공인 재취업 프로그램인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 참여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폐업까지 걸린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이 48.3%로 절반 수준이었고, ‘4~6개월’이라는 응답이 27.3%였다. 1년 이상 버틴 경우는 8.9%에 불과했다.파워볼사이트

폐업한 소상공인은 평균 4030만원 빚을 안은 상태로 조사됐다. 폐업할 때 부채는 20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67.8%로 가장 많았지만, 80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자도 10.5%나 됐다. 폐업한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폐업 후 재창업했다가 다시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폐업 정책 자금, 사회적 안전망 지원, 역량 강화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이 제대로 알려지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소상공인 69.2%는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다.

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 폐업자 수는 2015년 79만명에서 2018년 1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구 의원은 “신종 코로나와 경제 불황으로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지만, 정부 지원책은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원우 기자 sur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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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애슬레틱스(사진=게티이미지 코리아)


[엠스플뉴스]

벼랑 끝에 몰려있던 오클랜드 애슬레틱스가 가까스로 시리즈를 4차전으로 끌고 갔다.

오클랜드는 10월 8일(이하 한국시간)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 3차전에서 9-7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오클랜드는 2연패 뒤 첫 승을 따냈고 탈락 위기에서 탈출했다.

경기 초반 양 팀의 흐름은 팽팽했다. 1회 오클랜드는 토미 라 스텔라의 1점 홈런으로 선취점을 을렸고 2회에도 마크 칸하의 솔로포로 추가 득점에 성공했다. 이에 맞서 휴스턴도 1회 호세 알투베가 솔로 홈런을 터트렸고 1사 1, 3루에서 카를로스 코레아가 땅볼로 타점을 올리며 맞불을 놓았다.

오클랜드는 4회와 5회 터진 맷 올슨과 마커스 세미엔의 1점 홈런으로 재차 4-2 리드를 잡았다. 하지만 휴스턴이 이내 빅이닝을 만들었다. 선두타자 율리에스키 구리엘이 볼넷으로 출루한 뒤 알레디미스 디아즈가 투런 아치를 그렸다.

이어 조지 스프링어가 사구로 출루했고 알투베의 안타로 찬스를 만든 뒤 마이클 브랜틀리-알렉스 브레그먼-카일 터커가 릴레이 적시타를 터트리며 대거 5점을 쓸어 담았다. 휴스턴의 7-4 우위.

그러나 오클랜드의 후반 집중력이 돋보였다. 7회 세미엔과 라 스텔라의 연속 안타로 무사 1, 3루 기회를 잡았고 채드 핀더가 초구를 공략해 쓰리런 홈런을 작렬,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기세를 탄 오클랜드는 판을 뒤집었다. 8회 선두타자 로비 그로스만이 볼넷으로 출루했고 라몬 로리아노가 우전 2루타를 치며 2, 3루 찬스를 맞이했다. 후속타자 션 머피가 희생플라이를 기록하며 역전을 일궈냈다. 여기에 오클랜드는 세미엔의 볼넷과 라 스텔라의 사구로 재차 득점 찬스를 거머쥐었고 핀더가 희생플라이를 치며 9-7로 앞서갔다.

오클랜드는 7회부터 마무리 리암 헨드릭스가 마운드를 지켰고 3이닝 무실점 역투를 펼치며 팀 승리를 사수했다.



박윤서 기자 fallininvon@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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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노조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 파업 책임 전적으로 노조"
[대전CBS 김미성 기자]

을지대병원노조가 8일 오전 병원 1층 로비에서 노사관계 파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김미성 기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체계 개편 등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대전 을지대병원노조가 8일 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 을지대병원지부 측은 지난 6월 17일부터 13차례에 걸친 협상에서 단 한 조항의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접수 후에도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전 을지대병원지부는 이날 오전 을지대병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시작했다.

대전을지대병원의 2020년 단체교섭 핵심쟁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호봉제로 임금체계 개편,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이다.

노조는 "수년간 임금인상률 보다는 연봉제를 호봉제로 전환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여전히 호봉제 전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올해부터 단계적인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단 한 명의 정규직 전환도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며 "간호사 처우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뚜렷한 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합의 사항인 2022년까지 동급 사립대병원과의 임금 격차 해소, 2020년까지 정규직 90% 이상 유지 및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정규직화, 2019년 합의한 임금체계개편 및 육아 휴직비 지급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대전 서구 을지대병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을지대병원 노조는 환자 및 내원객 호소문을 통해 "병원은 고점 대비 101명의 인력감축을 했고,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간호사를 못 구해 두 층의 병동이 폐쇄됐다"며 "간호사가 줄어 신규간호사가 들어와도 가르칠 경력 간호사가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물리치료사 이명호씨는 "재활치료실 특성상 환자분들을 오래 지속해서 치료하는데 환자분들이 더 많이 묻는다"며 "저 선생님 얼마나 남았냐, 나는 오래 볼 수 있는 선생님께 치료받고 싶다고 말한다"고 했다.

이씨는 또 "환자분들이 치료를 편하게 받을 때쯤 열심히 일한 비정규직이 퇴사하고 다른 비정규직 선생님이 채용돼 환자분들을 치료한다"며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분들은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병원 측은 노조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측은 "병원은 지난 4년간 노사화합을 통한 병원 발전을 위해 매년 10%를 상회하는 임금인상을 해왔다"면서도 "결국 10.6%라는 높은 임금인상률과 호봉제 전환 등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노조의 요구로 인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병원은 또 "노조는 13일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약속을 불과 1시간여 만에 일방적으로 뒤집고, 7일 오후 느닷없이 팩스로 익일부터 파업을 통보해 기습적으로 단행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의료인의 역할과 임무가 막중한 시기에, 병원이 환자를 위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업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노조에 있고 앞으로 불법적인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주장과 요구만을 관철하고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 삼아 병원을 압박하는 노조의 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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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같은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임에도 한국에선 가족할인 제도(가족멤버십)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유튜브 제공
구글이 같은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임에도 한국에선 가족할인 제도(가족멤버십)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유튜브는 한국에서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족멤버십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료(안드로이드폰 기준)는 월 1만450원이다. 즉 4인 가구가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할 경우 월 4만1800원을 납부하는 것이다.

일본의 이용료는 월 1180엔(한화 약 1만2970원)이다. 한국보다 이용료는 비싸지만 가족멤버십을 적용한 경우 4인가구 기준 1780엔(약 1만9570원)이다. 국내 4인가구 이용료의 절반도 안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유튜브 이용률은 전세계 국가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 적용 유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의문이 가는 상황이다.

다만 구글 관계자는 '왜 미국·일본 등과 달리 한국은 가족멤버십 제도가 없냐'는 질문에 “해드릴 말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구글은 최근 앱마켓 갑질논란에도 휩싸인 가운데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지난달 29일(한국시간) 내년부터 웹툰이나 음원서비스, 동영상 스트리밍 등 모바일앱에 대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구글 서비스의 인터넷 트래픽 양이 국내 전체 트래픽의 4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다"며 "인구수 기준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인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나라에도 가족멤버십을 출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국내 이용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파워볼


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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