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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푸 작성일20-09-16 12:43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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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부릿지TALK]강화된 자금조달계획서 쓰는법..이영훈 신영증권 세무사, 장민세무사]



집을 살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가 깐깐해진다. 규제지역에서는 집값과 상관없이 제출해야 하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개 증빙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 심사 중이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시행될 전망이다.파워사다리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 전문 유튜브채널 부릿지는 유뷰트 채널 '세금폭탄처리반'을 운영 중인 이영훈 신영증권 세무사, 장민 세무사를 만나 자금조달서 Q&A를 진행했다.

지난 6월16일 '[부릿지]집살때 엄빠찬스?..'자금조달계획서' 이렇게 쓰세요'과 26일 '[부릿지]과외비 모아서 30억 집 구매?..의대생의 수상한 거래' 공개했던 영상 이후 많은 구독자가 질문을 남겼다.

부릿지는 이번에 구독자 질문을 비롯해 매수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을 모아서 이 세무사와 장 세무사에게 다시 물었다. 1편에서는 대출, 기존 부동산처분대금 원천 조사여부 등을 물었다. 오는 17일 공개하는 2편에서는 증여관련 질문을 비롯해 차용증 쓸 때 주의할 점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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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기자
네 안녕하세요. 부릿지입니다. 오늘 부릿지의 주제는 자금조달 계획서입니다. 9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세금폭탄처리반을 운영 중인 이영훈 신영증권 세무사님과 장민 세무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Q. 어떻게 달라지나?
▶장민 세무사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에 개정이 예정돼 있고 공포가 되면 새로운 규정이 적용돼요. 9월에 제출 범위가 확대되죠.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은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투기과열지구는 15가지 증빙자료도 의무로 제출해야 해요.

▶최동수 기자
7월과 8월에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 궁금해요. 잔금이 10월, 11월인데 강화된 규제 적용을 받나요?

▶장민 세무사
자금 조달계획서는 계약일 기준으로 제출해요. 개정된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 계약하면 기존 규정을 적용을 받아요.
Q.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후 상황이 바뀌어서 제출한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달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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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세무사
자금조달계획서는 단어 그대로 계획을 제출하는 건데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합법적인 사유가 있으면 달라도 무방하고 소명하면 돼요.

▶장민 세무사
청약에 당첨되면 잔금까지 보통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원래 대출을 계획했다가 중간에 이직해서 연봉이 올라 대출계획을 철회할 수 있죠. 불법성만 없고 정상적으로 증빙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최동수 기자
계획이 달라지면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장민 세무사
수정된 상황을 제출해야 할 의무는 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아요. 제출 의무는 없는데 과세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명 요구를 하면 그때 하면 돼요.
Q. 분양 계약 잔금 때 기존 토지 매각대금을 활용하려 해요. 토지는 가족공동 명의고 언제 팔릴지 모르는데요. 증여로 해야 하나요? 정확한 가격을 토지 매각대금을 꼭 적어야 하나요?
▶이영훈 세무사
자금조달계획서는 우선 말 그대로 계획이니까 토지가 팔리기 전이면 대략 예상 금액을 적어놓으면 돼요. 가족 공동명의면 자신의 지분이 있을 텐데요. 토지 매각대금 중에서 지분에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자신의 자금이 돼요. 만약에 토지매각대금이 생각했던 거보다 적어 추가 차용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차용을 하든지 아니면 증여로 해서 신고를 할 수 있겠네요.
Q. 부동산 취득액이 5억원 인데요. 자기자금 2억5000만원, 대출 2억5000만원으로 기재하려 해요. 취득세랑 이사비용에서 대출을 더 받고 싶은데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대출 2억5000만원에 맞춰야 하는 건가요?
▶장민 세무사
일단 자금조달계획서는 순수 부동산 취득자금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돼요. 기타 이사 비용이나 취득세 때문에 더 받아야 한다고 하면 대출받은 금액 중에서 실제 주택취득자금으로만 포함되는 금액까지만 자금조달계획서 대출 항목에 기재하면 돼요.
Q. 자금 조달계획서는 청약에 당첨됐을 때도 필요한가요?
▶장민 세무사
네 분양이나 일반 매매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첨되고 한 달 내에 제출하면 돼요. 잔금이 2~3년 뒤일텐데 우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다음에 소명이 필요하면 소명하면 돼요.
Q. 가상화폐로 번 돈은 어디다, 어떻게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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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세무사
버신 분이 있을까요? 애매하긴 한데요. 어쨌든 환전을 하면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들어올 거잖아요. 현금성 자산에 적으셔도 무방할 것도 같은데 금융기관 예금에 적어주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내년 10월부터 가상화폐도 과세가 되기 때문에 예금에 기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Q 현재 외벌이 상태로 모아놓은 돈이 아내 명의 통장이 있습니다. 부부 간 증여로 체크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금조달 계획서를 두 장으로 나누어 써야 하나요?
▶장민 세무사
자금조달계획서 단독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본인 한 장만 제출하면 돼요. 부부 사이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어서 증여로 기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 돼요.
Q.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려 합니다. 남편 이름으로 있는 기존 주택을 팔고 대출을 받은 건데요. 주택처분 금액과 대출을 어떻게 나눠 적는 게 좋을까요?
▶이영훈 세무사
기존 주택 처분금액은 온전히 남편 자금이 되는 거고요. 공동명의로 취득하려고 하면 남편 자금이 필요하니 그 부분은 증여로 봐야겠죠.

Q. 매입을 위한 신용대출이 원칙상 금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LTV 초과로 신용대출을 받아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신용대출로 적어도 되나요?
▶장민 세무사
금융위원회에 질의 했는데 ’LTV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은 문제가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 LTV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고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추가로 대출을 회수하는 등 제재는 아직 없어요.


▶이영훈 세무사
아직 회수된 케이스는 뭐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전에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갖춰져 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해요.

▶최동수 기자
알겠습니다. 저희도 추가 취재해서 변동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Q. 분양을 받아 잔금 때 신용대출을 할 예정인데요. 잔금대출 예상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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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 세무사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단계에서는 대출 실행이 안 돼 있어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면 돼요. 실제 대출을 받고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Q. 신용대출을 받아 통장에 입금해 놓았으면 대출인가요? 예금인가요?
▶이영훈 세무사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금에 있다고 하더라도 뿌리가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로 기재하시는 게 맞겠죠.
Q.기존 부동산 처분대금과 신용대출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인데요. 기존 부동산 취득할 때 원천을 세무당국에서 깊게 조사하나요?
▶이영훈 세무사
이거 팔았던 주택을 예전에 취득할 때 원천까지? 뭔가 찔리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장민 세무사
사례별로 다른데요. 지금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이 과거 주택을 취득할 때 들어갈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면 조사가 나올 확률이 떨어지죠. 그런데 능력이 안 된다면 조사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실제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할머니하고 미성년자 어린 자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다가 그걸 처분한 다음에 처분 자금으로 새로운 부동산 취득했을 때 조사가 나왔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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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기자
추가 질문을 드리면요. 대학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혼 전 부모 도움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 사람도 꽤 있는데요. 차용증을 늦게 작성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현금으로 줬다고 주장하면 된다고요.

▶이영훈 세무사
본인 뇌피셜인거 같은데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행위고요. 그 사이에 이자를 어쨌든 변제한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어야 할 텐데요.

▶최동수 기자
계좌에 나타나야 하나 보네요. 현금으로 줬다는 건 입증을 못 하는 것이고요.

▶장민 세무사
저희가 소명을 하려고 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데요. 현찰로 줬다는 건 너무 주관적 주장인 주장이기 때문에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영훈 세무사
주장하시는 분이 입증해내야 되겠죠.

▶최동수 기자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고 본인이 ’현금으로 줬다‘ 이런 건 소명이 안 된다는 거죠?

▶이영훈 세무사
안 되죠.

▶장민 세무사
차용증 문서 검증도 하거든요. 국세청에서요. 그 문서 검증하면 또 드러나겠죠.

▶최동수 기자
문서 감정은 어떻게 하나요? 이게 언제 작성했는지

▶장민 세무사
이게 언제 작성했는지 나와요. 종이 질 변질 상태, 잉크 마름 정도 등을 봐요. 주의하셔야 해요.

출연 장민 세무사, 이영훈 신영증권 세무사
촬영 이상봉 기자, 방진주 인턴, 김윤희 인턴
편집 이상봉 기자
디자인 신선용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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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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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조리음식 대다수…칸막이도 다중이용시설 중 최고수준"
"음식물 섭취 불허는 과도한 조치"vs"선제적 방역 위해 필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14일 서울 시내의 한 PC방에서 시민들이 간격을 벌려 게임을 하고 있다. 2020.9.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사람 많은 카페에선 식사해도 되고 서로 마주 보고 대화할 일 없는 PC방은 안 된다니 너무하죠. 미성년자 출입 금지에 음식물 섭취·판매 마저 금지하는 것은 문만 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난을 겪고 있는 전국 PC방 점주들이 방역당국의 영업 제재조건에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점주들은 "감염예방 칸막이 설치는 다중이용업소 중 PC방이 최고 수준인데 왜 PC방에만 잣대를 들이대냐"고 입을 모은다.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에선 가능한 음식물 판매, PC방에선 왜 안 될까.

◇방역당국 "PC방 중심으로 학생들의 감염사례 발생해 주의 필요"

정부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에 지난 8월19일 오전 0시부터 수도권 '고위험시설'의 영업을 금지했다. 정부가 고위험시설로 분류한 곳은 PC방과 클럽,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12개 업종이었다.동행복권파워볼

강력한 조치에 PC방 점주들은 생계 보장을 요구했다. PC방은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폐업이 급증한 뒤 6월부터 차차 안정화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고위험시설 분류 조치에 점주들은 "월평균 임대료 300만원, 전기료 50만원을 내는 것도 힘든 처지"라며 하소연했다.

다행히 방역당국이 지난 1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면서 이용제한이 있었던 PC방 운영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PC방의 경우 Δ미성년자 출입금지 Δ좌석 띄어 앉기 Δ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 영업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조건을 내건 배경으로 '청소년 보호'를 꼽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PC방은 원래 고위험시설은 아니지만 PC방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감염사례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집합금지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PC방 점주 "위생처리된 공산품 조리한 요리가 대다수…오히려 안전"

업계에 따르면 PC방 매출은 청소년 이용자가 30%, 음식물 판매가 30%를 차지한다. 이에 PC방들은 음식을 직접 조리해 판매하는 카페 형태로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다. 음식물 판매 불허 부분이 점주들의 반발을 산 배경이다.

국내 PC방 관련 7개 단체로 구성된 PC방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2주간 PC방의 주 수입원인 학생 손님과 음식물 판매를 불허하는 조건은 문은 열어놓고 장사는 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PC방의 이러한 수익구조를 설명하며 방역당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남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90년대 말 PC방 요금은 시간당 2500원이었지만 경쟁이 심화돼 현재 요금은 시간당 1000원이 안되는 곳들이 많다"며 "맥주 무한리필 집이 맥주로 이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안주로 수익이 보전되는 것처럼 PC방도 비슷하다"고 비유했다.

PC방 점주들은 여타 다중이용업소보다 PC방이 오히려 안전한 공간이라고 주장한다. 대책위 측은 "PC방의 각 자리는 'ㄷ'자로 둘러싸인 칸막이들로 구성돼 서로 마주 보고 대화하는 경우가 없으며 강력한 환기시스템을 설치해 운영된다"며 "(영업 조건을) 음식점과 같이 그룹별로 띄어 앉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형평성에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C방에서 제공되는 대다수 음식물이 위생처리된 공산품을 조리하는 만큼 안전하다는 주장도 새어 나온다. 대책위 관계자는 "PC방 먹거리는 대다수 1인1팩 위생처리된 공산품을 조리하는 것이며, 손님이 음식물을 좌석에서 혼자 섭취하기 때문에 위생상 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PC방이 키보드, 헤드셋, 마우스 등의 장비를 공동 이용하고 폐쇄된 공간으로 조성된 만큼 방역당국의 제재가 선제적인 방역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있다.

국내 IT업계 관계자는 "지난 8월 28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파주 스타벅스 사례를 보면 환기가 미흡한 가운데 에어컨을 이용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며 "긴 영업시간과 폐쇄된 구조를 가진 PC방에서 집단감염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특히 PC방은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 등 여러 이용자가 밀접 접촉하는 기기가 많다"며 "물론 자체 방역을 하겠지만 감염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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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원본보기[마이데일리 = 고향미 기자] 골프선수 출신 골프감독 박세리가 가슴 수술을 안 했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방송된 케이블채널 E채널 '노는언니'에서 박세리는 서바이벌 게임 후 가슴을 통증을 호소했다.

박세리는 이어 "가슴 맞았어"라고 토로했고, 김은혜는 "수술한 거 터져 막"이라고 거침없는 발언을 했다.

이에 박세리는 "다행이다 수술 안 해서. 수술 했으면 병원 가봐야 했었네"라고 받아쳐 웃음을 안겼다.

[사진 = E채널 '노는언니' 방송 캡처]

(고향미 기자 catty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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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중단됐던 공연 15일부터 재개
‘인류 최초의 뮤지컬 탄생’이라는 엉뚱한 상상
25개 뮤지컬 패러디 녹여 ‘숨은 뮤지컬 찾기’

뮤지컬 ‘썸씽로튼’의 한 장면. 엠씨어터 제공
“될까, 봐도, 살짝?”

극 중 셰익스피어의 대사로 나오는 이 엉뚱한 질문을 낯선 작품을 두고 주저하는 이들이 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다. “된다, 봐도, 마음껏!” 지난해 내한공연에서 인기를 얻은 뒤 지난달 7일 국내 라이선스 초연의 막을 올린 뮤지컬 ‘썸씽로튼’ 얘기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부 공연이 중단됐다가 지난달 25일부터 3주간 완전히 멈췄던 무대가 15일부터 다시 열린다.

낭만의 르네상스 시대에 인류 최초의 뮤지컬이 탄생한다는 참신한 상상에서 시작되는 극은 유쾌함으로 가득하다. 당대 최고 작가인 셰익스피어를 극단에서 내쫓은 뒤 얘기 안 되는 작품들로 후원이 뚝뚝 끊겨 힘겨운 극단 리더 닉 바텀. 셰익스피어의 성공에 배가 아파 어떻게든 흥행작을 만들고 싶은데 쉽지 않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조카인 토마스 노스트라다무스를 만나 대박 칠 작품을 물었더니 이런 답을 내놓는다. “뮤우~지컬.”

“연기를 하면서 노래를 한다고요?” 모두가 황당해 하는 이 장르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도대체 갈피를 못 잡는 닉이 다시 노스트라다무스에게 셰익스피어의 미래 역작을 알려 달라고 하자 ‘오믈릿’(Omelette)이라는 점괘가 나왔다. ‘햄릿’(Hamlet)을 잘못 본 거다.

배우들에게 프라이팬을 쥐여 주고 뮤지컬 ‘오믈릿’을 만들어 가는 과정부터는 그야말로 ‘숨은 뮤지컬 찾기’다. ‘오페라의 유령’, ‘캣츠’, ‘맘마미아’, ‘시카고’, ‘렌트’를 비롯해 ‘서편제’, ‘광화문연가’ 등 25개의 뮤지컬 작품이 대사와 넘버 가사로 곳곳에 패러디돼 녹았다. 우스꽝스럽게 뮤지컬을 표현했지만 그 안에 뮤지컬에 대한 애정을 담뿍 담았다. 여러 뮤지컬 속 장면들이 무대에서 연출되며 탭댄스를 비롯한 군무와 재기 발랄한 퍼포먼스도 속도감 있게 이어져 정신을 쏙 빼놓는다. 입에 착착 붙는 말장난 같은 대사들도 묘미인데, 그냥 우스운 말들이 아니라 ‘햄릿’, ‘베니스의 상인’, ‘로미오와 줄리엣’ 등 셰익스피어의 여러 작품이 반영된 것들이다. ‘베니스의 상인’ 샤일록도 등장한다.

뮤지컬 ‘썸씽로튼’에서 최고의 스타 작가 셰익스피어를 능청스럽게 연기한 박건형과 서경수, 엉터리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를 재치있게 연기한 김법래와 마이클리. 엠씨어터 제공
무대에 서는 캐릭터들도 개성과 역할이 뚜렷해 어느 하나 놓칠 것이 없다. 닉 대신 가계 살림을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자처하며 남장을 하고 돈을 벌어오는 닉의 아내 비아, 청교도 집안의 딸로 닉의 동생 나이젤 바텀과 사랑에 빠지는 포샤는 사랑스러우면서도 당시 전형적인 여성의 역할을 깨는 목소리를 내는 당당함까지 가졌다. 최고의 스타 작가, 허세 가득한 셰익스피어의 능청스러움을 박건형·서경수가 더욱 매력 있게 살렸고, 마이클 리와 김법래는 무릎을 마구 돌리며 점을 치는 노스트라다무스를 재치 있게 연기했다.

극작가인 닉의 동생 나이젤이 형 몰래 써 둔 시와 대사들은 셰익스피어가 탐낼 만큼 훌륭하다. 자존심을 지키느라 아닌 척 선심 쓰듯 묻는 셰익스피어의 대사가 바로 “될까, 봐도, 살짝?”이다. 공연장을 찾는 게 어느 때보다 주저되지만 또 어느 때보다 웃음이 간절한 시기, 마스크를 잘 쓰고 옆 사람과 살짝 떨어져 앉아 본다면 얻을 수 있다, 충분히, 웃음을.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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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전국 사업체 자료 활용해
"지역화폐, 유의미한 지역 경제활성화 효과 없다" 분석
이재명 "얼빠졌다" "혈세 낭비한다" "엄중 문책해야"
지역화폐 이용해 '기본소득' 정책 추진해 와
대선 앞두고 '기본 시리즈' 훼손 우려하는 듯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해 "얼빠졌다"는 원색적인 표현을 쓰며 비난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가 경제 활성화 효과는 없고 손실·비용만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이 보고서를 비판하기 위해 페이스북 글을 6시간동안 3개 썼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핵심 정책"이라면서 "정부 정책을 폄훼한 정부연구기관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대선을 앞두고 자신이 주장해 온 '기본소득'의 근거를 훼손할 수 있는 주장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0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온라인 방식으로 개막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정책의 전국화를 모색하기 위해 제안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이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지역화폐는 일종의 보호무역…사회전체 후생 감소"

조세재정연구원이 펴낸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활용하고 3500만개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 분석했다.

그 결과 "지역화폐 발행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형마트와 경쟁·대체 관계에 있는 동네마트, 식료품점에서만 지역 화폐로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기타 업종은 유의미한 매출 증가 효과가 관측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또 "소비자 지출이 지역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서도 "일종의 보호무역처럼, 인접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일으켜 오히려 사회 전체 후생은 감소할 수 있다"고 했다. 그 결과 모든 지역에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전체 지역 사회 후생이 지역화폐를 발생하지 않을 때보다 줄게 된다"고 분석했다.

지자체들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액면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등의 방법을 쓰고 있다. 지역화폐인 상품권 1만원권을 9000원에 판매하는 식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가 차액을 보조하는 데에만 올해 9000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9000억원 보조금 중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제적 순손실은 46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했다. 상품권 인쇄비·금융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올해 1800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지역화폐 상품권을 동네 마트 등에서 사용하지 않고 업자에게 팔아 차액을 얻는 '현금깡'을 단속하는 비용도 든다.


조세재정연구원에 작성한 지역화폐 관련 보고서 결론 부분.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캡처

◇"지역화폐,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

이 보고서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이 지사는 강하게 반발했다. 15일 오후 올린 '근거 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 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낸다"며 "이번 정부재난지원금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그 효과가 배가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혈세를 낭비한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밤 올린 다른 글에선 "지역화폐가 제대로 자리잡기도 전인 2018년이전 지역화폐 상황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핵심 정책의 하나인 지역화폐를 비난하는 국책연구기관이나, 이들에 의지하는 경제관료의 고집스런 태도가 참으로 걱정"이라고 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해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연구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 한 시간 뒤 이 지사는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라는 글을 또 올렸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주요정책인 지역화폐를 정면 부인했다 △연구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사이 지역화폐에 대한 것이다 △2년 전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뜬금 없이 내놓았다 △온 국민이 효용을 체감하는데 아무 소용 없는 예산낭비라고 폄훼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등이 이유다.


2016년 4월 20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동 주민센터에서 2분기 청년배당을 신청하는 청년을 격려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지역화폐+기본소득'인 '청년배당'으로 인지도 높여

이 지사가 조세재정연구원을 비판하며 든 이유는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인 이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의 근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반박이 나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기본 시리즈'를 주요 정책으로 제안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을 할 때부터 주장하며 국민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던 구호다. 성남시는 2016년부터 부분적 기본소득 정책인 '청년배당'을 실시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정치권에서 많은 논란을 낳았으나, 이 지사의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됐다.

이 지사는 최근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방식이 아닌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와 맞서기도 했다. 선별 지급을 수용하기는 했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는 글을 써 논란을 일으켰다.


2017년 2월 20일 청년배당 체험행사에 나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시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그 뒤 이 지사는 지난 9일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민에게 1000억원의 도비를 투입해 '경기도식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지역화폐를 충전하면 10%의 인센티브를 주는데, 오는 18일부터는 소비금액 20만원 한정으로 15%에 해당하는 3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 지사는 "이번 조치로 3만원 인센티브보다 훨씬 많은 소비를 강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는 효과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이 지사는 "기재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얼빠진 연구결과를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썼다. 조세재정연구원을 넘어, 기획재정부로 비난의 화살을 돌린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국회 기재위에서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이 아닌 어려운 계층을 선택해 지급해야 하며, 기본소득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파워볼게임

[손덕호 기자 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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